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 성능이 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강화된 안전 규제는 2025년에 접어들며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이제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제도는 안전인증(KCs)보다 절차가 간소하지만,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정확한 대상 판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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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및 기구 종류 상세 더보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크게 기계류와 보호구, 그리고 방호장치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기계류로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 가공용 기계(파쇄, 절단, 혼합 등),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현재 스마트 팩토리 도입 가속화로 인해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한 안전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계류 외에도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과 같은 보호구와 일정한 방호장치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마크 없이 제품을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조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설비를 도입하거나 제작할 때는 반드시 해당 품목이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카탈로그와 사양서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 확인하기
신고 절차는 크게 제품 시험 및 성능 확인, 신고서 제출, 증명서 발급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제조자는 해당 기계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직접 또는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위험성 평가 결과서와 전기안전시험 성적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위험성 평가의 구체성이 강조되고 있어,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위험성 평가 및 시험 성적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외국의 제조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안전보건공단의 확인 과정을 거쳐 신고 증명서가 발급되면 비로소 제품에 KCs 마크를 부착하고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품목별 자율안전기준 및 위험성 평가 보기
| 품목 분류 | 핵심 안전 기준 | 점검 포인트 |
|---|---|---|
| 산업용 로봇 | 펜스 설치 및 인터록 장치 | 협착 위험 구간 차단 여부 |
| 컨베이어 | 비상정지장치 및 덮개 | 구동부 노출 방지 조치 |
| 혼합기 | 덮개 개방 시 작동 중지 | 회전체 접근 방지 장치 |
| 연삭기 | 덮개의 강도 및 비산 방지 | 숫돌 파손 시 보호 성능 |
각 품목마다 적용되는 세부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시인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를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절연저항 시험과 접지연속성 시험은 모든 전동 기계류의 필수 항목입니다. 위험성 평가 시에는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뿐만 아니라 정비 및 청소 단계에서의 위험 요소까지 고려하여 방호 조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처벌 규정과 과태료 정보 확인하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하거나 KCs 마크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계의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신고 의무 위반 시 1차 위반부터 즉시 부과되며 위반 횟수와 품목 수에 따라 누적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안전장치가 미비한 기계 사용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입니다.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며, 중대재해처벌법과 맞물려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함께 신규 설비에 대한 철저한 인증 관리가 요구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및 대행 활용 방법 신청하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제작업체의 경우 복잡한 위험성 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을 직접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 컨설팅 기관이나 안전진단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반영하면 추후 보완 작업으로 인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 대행 기관은 최신 법령 변화에 맞춘 서류 작성과 시험 성적서 확보를 지원하여 승인 확률을 높여줍니다.
2025년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이나 안전 투자 혁신사업 등의 지원책도 활발히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인증 비용이나 노후 설비 교체 비용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업무로 치부하기보다 우리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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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 기계를 구입했는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이미 신고가 완료된 기계라면 원칙적으로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기계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거나 개조했다면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하므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해외 인증(CE, UL 등)이 있으면 국내 신고는 생략 가능한가요?
해외 인증이 있더라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시험 성적서가 국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3. 연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도 신고 대상인가요?
연구 및 개발용으로 제작하여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용 목적으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