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에서 계약서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 기업 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강화되는 제조물 책임법 등으로 인해 계약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조업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 7가지와 함께,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상세히 다루어 귀사의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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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계약은 하도급, OEM/ODM, 공급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어떤 형태이든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계약의 목적물, 품질 기준, 납기, 대금 지급 조건 등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제조업계약서의 기본 요소 및 최신 법규 반영 확인하기
제조업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기본 정보와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최신 법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이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계약 내용에 충분히 녹여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목적물 및 범위: 제조할 제품의 종류, 수량, 사양, 그리고 계약의 구체적인 범위(단순 제조, 설계 포함 등)를 명확히 합니다.
- 품질 보증 및 검수 조건: 제품의 품질 기준, 검수 방법, 불량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 납기 및 지연 배상: 납품 기일과 납기 지연 시 적용될 손해 배상(지체 상금)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대금 지급 조건: 계약 금액, 지급 방법(선금, 중도금, 잔금), 지급 기일 등을 명확히 합니다.
- 지식재산권(IP) 귀속: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 도면, 노하우 등의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비밀이나 기술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설정합니다.
-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률 및 관할 법원 또는 중재 기관을 지정합니다.
특히,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조항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제조물의 설계, 제조, 표시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질 보증 기간과 책임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025년 제조업계약서 주요 쟁점 ESG 및 공급망 위험 상세 더보기
2025년 제조업계약서 작성 시 가장 주목해야 할 쟁점은 바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조항과 공급망 위험 관리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협력사들에게 ESG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적인 의무 조항으로 삽입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친환경 원자재 사용, 노동 조건 개선 등에 대한 준수 의무를 계약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의 재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천재지변”으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전염병, 국제 무역 분쟁, 특정 원자재의 급격한 공급 중단 등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대체 공급처 확보 의무 등도 계약서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과 배상 범위 구체화 보기
제조물 책임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 제조사는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이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배상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EM 계약의 경우, 설계 결함은 발주사, 제조 결함은 수주사 등 책임 소재를 계약 당사자 간에 명확히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신청하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면, 기술 정보, 제조 공정 등은 중요한 영업 비밀이자 지식재산권입니다. 계약서에 비밀 유지 의무를 강력하게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위약벌 또는 손해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 유지 의무가 지속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납기 지연 및 품질 불량 분쟁 해결 가이드 확인하기
제조업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납기 지연과 품질 불량 문제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납기 지연: 단순 지연과 중대한 지연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지체 상금(손해 배상액)을 구체적인 비율로 명시해야 합니다. 지체 상금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원자재 공급 지연 등 발주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 시에는 납기를 연장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품질 불량: 검수 기준(AQL 등)을 명확히 하고, 불량품 발생 시 반품, 수리, 교환, 대금 감액 등 처리 방안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불량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수 보고서, 품질 관리 기록 등의 문서화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제3자 검수 기관 지정을 통한 분쟁 예방 조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해제 조건과 잔여 책임 보기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그 조건과 해지 후 잔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해지/해제 사유: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예: 장기간 납기 지연, 심각한 품질 불량, 파산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단순한 사유로 인한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시정 기간(Cure Period)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 효과 및 잔여 책임: 계약 해지 시 이미 제조된 제품의 처리, 대금 정산 방법, 미완료된 업무의 처리, 그리고 계약 해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할 비밀 유지 의무 및 지식재산권 조항의 효력 존속 여부 등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꼬리 위험(Tail Risk)’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조업계약서는 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문서이므로, 계약 전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입니다.
| 구분 | 핵심 고려 사항 | 2025년 중요도 |
|---|---|---|
| 품질 및 검수 | AQL(합격 품질 수준) 기준 명확화, 불량 시 처리 절차 | 높음 |
| 납기 및 대금 | 지체 상금 상한선, 지급 기일 준수 의무 | 높음 |
| 지식재산권 | 개발 IP 귀속 주체, 기술 유출 방지 조항 | 최고 |
| 법적 책임 | 제조물 책임 범위 분담, ESG 준수 의무 반영 | 매우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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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조업계약서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은 ‘지식재산권(IP) 귀속 문제’와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의 구체성’입니다. IP 조항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기술이나 도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최근의 팬데믹이나 공급망 위기를 반영하지 않고 관례적인 문구만 사용하여 실제 위기 발생 시 적용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하도급 계약서 작성 시 특별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대금 지급 기일,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기술 자료 요구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계약서에 지체 상금을 설정할 때 상한선을 두는 것이 좋은가요?
네, 일반적으로 지체 상금(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위험 관리에 유리합니다.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예측 불가능한 거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은 보통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예: 10% 또는 2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2025년 기준 ESG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ESG 관련 조항은 ‘준수 의무’ 형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탁사는 계약 기간 동안 환경 관련 법규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ESG 기준(예: 특정 환경 인증 획득 또는 인권 보호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거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됩니다.
이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계약 작성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